소송 개요
-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 소송사유: 수술 상 감염관리 부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기각 및 최종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차에서 떨어진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과 기존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악화로 인해 의뢰인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미세현미경적 추궁판 절제술, 후방 역동적 고정기기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이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인 정형외과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감염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가 감염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염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의뢰인께서는 모든 무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병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환자인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정형외과 의사가 무균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오히려 의사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타우로리딘으로 수술 부위를 세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수술 전 감염이나 염증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 결과, 특별한 치료 없이 단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상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료소송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의료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소송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신 의료인 분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CNE 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