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장
- 소송사유: 요양병원의 환자가 기도폐색으로 인해 사망
- 최종결과: 환자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사망한 후 유족들이 해당 요양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간호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소장을 받은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밥에 의한 폐색은 흔하지 않으며 죽보다 밥이 더욱더 흡인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인용하였습니다.
- 간호사로서는 당직의사를 호출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심근 경색의 경우에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무법인 CNE는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